반응형 전체 글33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미신고 부정수급 처벌 기준과 신고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다면 금액과 임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신고하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체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으로 인정되는 날 등을 반영해 지급액을 계산해요.일한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으면 반환명령과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부정수급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사업주와 공모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신고를 빠뜨렸다면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해요.아르바이트 자체보다 미신고가 문제예요편의점에서 하루 일했거나 지인의 가게를 잠깐 도왔더라도 대가를 받았다면 알려야 해요. 고용24는 하루 소득의 크기, 임금·수당 같은 이름.. 2026. 7. 4. 인감도장 분실·변경 시 재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인감도장을 잃어버렸거나 새 도장으로 바꾸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해요.본인이 방문할 때는 새 인감도장과 인정되는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수수료는 없고, 공식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안 3시간 이내예요.가족에게 편하게 맡기는 일반적인 대리 신청은 안 돼요. 질병·출산·복역·유학·해외거주처럼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서면신고를 할 수 있어요.새 도장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해요.급한 서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지만, 제출받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서랍과 이삿짐을 모두 찾아봐도 인감도장이 보이지 않으면 새 도장부터 만들고 주민센터로 가세요. 단순히 새 도장을 파는 것만으로는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 2026. 7. 3.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총정리 본인 서류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할 수 있어요.정부24 검색창에서 공식 민원명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조회 시작일과 종료일을 잘못 넣으면 필요한 출입국 기록이 빠질 수 있으니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부터 확인하세요.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이며,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류 등이 필요해요.해외 제출용은 영문 성명 병기만으로 충분한지,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출입국사실증명서는 내가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나갔고 언제 다시 들어왔는지를 공식 기록으로 보여주는 서류예요. 학교 입학, 보험·건강보험 업무, 병역, 세금상 거주기간 확인처럼 해외 체류일을 따지는 곳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식 명칭은 ‘출.. 2026. 7.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무료발급, 2026 신기능 활용법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해요.두 서류 모두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예요.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등·초본 1통 400원, 가족관계증명서 1통 1,000원이 기본이에요.주소 이력이 필요하면 등본이 아니라 초본을 고르고, 과거 주소 변동 기간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필요한 만큼만 선택하세요.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 중 제출처가 요구한 종류를 확인한 뒤 발급해야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은행이나 회사에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하면 한 사이트에서 모두 발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발급처는 둘로 나뉩니다. 등본·초본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가 담당해요.2026년 7월 16일 두 기관.. 2026. 7. 1.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종류별 선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집의 소유자와 빚·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봐야 해요.계약 전 확인만 한다면 700원짜리 열람, 기관 제출이나 보관이 목적이면 1,000원짜리 발급을 선택하세요.일반적인 매매·전월세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말소사항 포함’ 조합이 안전해요.주소가 같아 보여도 토지·건물·집합건물이 따로 검색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동·호수까지 맞춰야 해요.등기부등본을 떼려는데 ‘열람’, ‘발급’, ‘전부’, ‘일부’, ‘현재 유효사항’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오면 막막해져요. 평소 부르는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2026년 7월 16일 대법원 관련 공식 자료를 확인한 기준으로, 온라인에서는 365일 24시간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 신청 사건이 처리 중인.. 2026. 7. 1. 인감증명서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와 정부24 발급 방법(20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본인이 서명해 받는 종이 증명서예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지만 대리 발급은 안 돼요.인감증명서는 방문하면 1통 600원이며,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재산권과 관계가 적은 일부 일반용만 무료예요.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반드시 본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해요.부동산·자동차 매도, 법원·금융기관 제출이라면 필요한 용도와 기재사항을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도장 없이 간단히 준비하고 싶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편해요. 다만 “효력이 같다”는 말만 듣고 아무 서류나 발급하면 안 돼요.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발급 용도가 제한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제출처가 따로 있어요.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2026. 7. 1.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