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3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방법, 폐업신고 수리 전이면 실업급여 서류 반려됩니다 폐업사실증명은 폐업신고서가 아니라, 국세청에 처리된 폐업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예요.폐업신고가 접수 단계에 머물러 폐업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나 접수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정부24 안내 기준 발급 수수료는 없고, 인터넷·방문·모바일·무인발급기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만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며, 폐업일 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폐업신고를 냈는데 왜 증명서가 안 나올까요가게 문을 닫고 폐업신고까지 제출했는데 폐업사실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당황하기 쉬워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신고서를 낸 날짜가 아니라 국세청 전산에 폐업 상태가 실제로 반영됐는지예요.폐업신고는 “사업을 끝냈다고 알리는 절차”이고, 폐업사실증명은 “.. 2026. 7. 14. 무인민원발급기 되는 서류 안 되는 서류, 인감증명서는 왜 막힐까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등본·초본, 토지·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강보험·국세 증명 등 여러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같은 종류의 기기라도 설치 장소와 연계 상태에 따라 발급 가능한 서류와 운영시간이 달라요.인감증명서는 무인기에서 발급할 수 없지만, 재산권과 관계가 적은 일부 일반용은 정부24에서 본인만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요.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방문할 기기가 지원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급하게 서류를 떼러 갔는데 화면에 필요한 메뉴가 없으면 기계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기에서 취급하지 않는 서류이거나, 본인 확인 방법과 신청 자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7월 16일 정부24와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확인해 보니, 무인민원발급기는 전.. 2026. 7. 13.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소득기준, 재산 5.4억 넘으면 지역가입자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9억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인지 함께 봅니다.일반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연금·근로·사업·기타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이하예요.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적어도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사업자등록 여부, 주택임대소득, 부부의 소득요건처럼 별도로 확인할 조건이 있어요.자격이 없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재산이 반영되는 달과 자격상실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제목만 보면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정확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이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 2026. 7. 13.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차이, 제출용은 발급만 인정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기록을 확인만 하면 열람 700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 1,000원을 선택해요.열람 화면을 출력한 문서는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니므로 은행·법원·관공서 제출에는 발급본이 필요해요.계약 전에는 현재 유효사항뿐 아니라 말소사항, 공동담보·전세목록까지 확인해야 놓치는 권리가 줄어들어요.발급 전에는 주소와 동·호수, 증명서 종류, 프린터 상태를 차례로 확인하세요.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떼려다 보면 700원짜리 열람과 1,000원짜리 발급 중에서 손이 멈춰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쓰임새는 분명히 다릅니다.내가 집의 소유자나 근저당을 살펴보는 중이라면 열람을 고르면 돼요. 은행 대출, 법원 업무, 관공서 민원처럼 다른 곳에 낼 문서라면 처음부터 발급을 선택해야 7.. 2026. 7. 12. 지적도 온라인 열람·발급 방법, 토지대장으론 경계 못 봅니다 토지의 모양과 도면상 경계를 보려면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해요. 토지대장만으로는 경계선 모양을 볼 수 없습니다.정부24의 지적도·임야도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예요. 방문 발급은 등본 700원, 열람 400원입니다.브이월드 연속지적도는 주변 필지까지 빠르게 살펴보는 참고용 지도예요. 측량자료나 제출용 등본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담장 설치, 건축공사, 경계분쟁처럼 현장 경계가 중요하다면 지적도 화면이 아니라 경계복원측량을 검토해야 해요.땅을 사기 전에 생김새를 보거나 옆집 담장이 내 땅을 넘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이럴 때 토지대장만 떼면 면적과 지목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필지의 경계선이 어떻게 꺾이고 이어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도면상 경계와 모양은 지적도에서 봐야 해요. 다만 온라인 지.. 2026. 7. 8.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등기부등본과 헷갈리면 손해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구조·층수·사용승인일 같은 실제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예요.등기부등본의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소유권·근저당권·압류 같은 권리를 확인할 때 봐요.정부24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예요. 방문하면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이에요.아파트·오피스텔·구분상가는 집합건축물대장의 해당 동·호수 전유부까지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건물 서류 하나만 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는 주소로 검색하는 공적 서류라는 점만 같고, 확인하는 내용은 다릅니다.쉽게 말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신상정보를 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부동산에 얽힌 권리를 봐요. 매매·전세처럼 큰돈이.. 2026. 7. 8.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